한국토지공사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사업자를 확대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에 따르면 토공은 당초 심사를 통해 3개사에 시범부지 9만5천㎡를 제공키로 했던 방침을 슬며시 변경, 6개사에 18만3천㎡를 공급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업체는 '노른자위 땅'을 평당 350만원 선에 우선공급받고, 아파트 우선분양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토공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변경을 업체들에게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밝혀져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토공은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하는 수 없이 선정업체와 규모를 늘렸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우선, 토공은 실제공모일인 지난해 11월5일보다 열흘이나 앞서 내부방침을 변경했으며, 확대계획을 심사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정한 심사는커녕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우수작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참여업체가 53개(경쟁률 17대 1)에 이르는 공모를 하면서 몇몇 업체와 짜고 탈락업체를 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지난 16일 마감된 일반 공동주택 용지 분양신청 결과 최고경쟁률이 127대 1을 기록했듯이, 전국의 아파트업체가 수도권 마지막 황금단지인 동탄지구 입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공의 석연찮은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시범단지 확대가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국내 아파트 시공수준이나 분양시장은 시범모델을 필요로 할 만큼 뒤떨어져 있지 않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동탄지구의 특성에 맞는 좀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도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는 최소한의 규모에 그쳐야 한다.

동탄지구에서 시범아파트를 3천200여가구나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잘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탄지구의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림으로써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동탄지구의 분양가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판에, 이를 모를 리 없는 토공이 땅장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단지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토공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