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보가 잇따라 보도한 한국토지공사의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사업자 선정 확대 특혜의혹 관련 기사를 지켜보면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한국 공공기관의 청렴지수를 실감하게 된다.
첫 특혜의혹 보도의 핵심은 토공이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당초 3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업체는 6개업체를 선정하고 단지규모도 2배로 늘렸다는 것이다. 토공은 이에대해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당선작 수를 늘렸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토공의 답변이 거짓말로 드러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본보 보도 이후 국회에서 요청한 각종 자료에 의해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토공의 가장 큰 거짓 행정은 선정 사업체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자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는 변경공고를 내야했음에도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변경되지 않은 공고'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조달청측의 유권해석에 토공이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른지 궁금하다.
이 뿐 아니다. 토공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공모에 53개 업체가 응모, 17.6대1의 경쟁률을 보여 우수작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사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19개 업체가 최종 응모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변경내용을 비밀에 부쳐 업체에게는 자진 포기 분위기를 조성해놓고도, 국회에는 실제 응모율을 부풀려 특혜 행정을 감추려 한 것이다. 공고 내용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치열한 경쟁률을 감안해 응모를 포기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중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당선작 수를 늘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결재 과정에서 감사와 기조실장을 배제함으로써 내부 견제 조차도 원천봉쇄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데 이르면 할 말이 없어진다.
이 정도면 토공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특혜 분양을 작정하고 저지른 셈 아닌가 묻고 싶다. 공모 과정에서는 사업체를 속이고, 일이 터지고 나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우롱했으니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은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묻고 싶다.
감사원이 지난번 토공 정기감사에서 이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하니 우리는 그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 또한 이번 특혜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공기업 자정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토지공사의 거짓말 행각
입력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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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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