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이 서해안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우리 어민과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배타수역(EEZ)은 물론이고 북방한계선(NLL)까지 넘나드는 등 남북 경계구역 마저 무시해 자칫 군사분쟁을 야기 시킬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인근 해역에 중국어선이 떼지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예전에는 꽃게포획철 등 대부분 특정철에 몰려오는 현상을 보여왔으나 이제는 일년내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꽃게와 잡어 등 어족자원을 마구잡이로 불법남획하고 있어 어장의 황폐는 물론이고 어민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1일 경제적배타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들을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추격전 끝에 3척을 나포했다. 붙잡힌 어선들에서는 각각 꽃게 100㎏~400㎏, 잡어 100㎏ 정도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작년 연말에는 매일 평균 60여척의 중국어선이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척하다 틈만나면 북측 완층지대나 남측 어로금지구역으로 진출해 도둑조업을 일삼아 왔는데 작년12월 한달간 48척의 중국어선이 9차례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을 남하하기도 했다고 해군은 밝히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에 대해 관계당국은 그동안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대부분 어선 밀어내기식의 소극적 대응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적당한 대처가 중국어선의 대거 출몰을 본의 아니게 부추겨왔고 결국 남북의 위험 상존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는 문제를 만든것이 아닌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꽃게잡이로 인해 서해교전과 연평해전을 경험한 군과 해양경찰은 남북한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나드는 무책임한 조업을 강력히 통제해야 할 때다. 지금 같은 미온적 태도는 어족자원의 손실 뿐 아니라 국방태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수 없는 군과 해경이 불필요한 행위에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꽃게 성수기를 맞아 수십척, 수백척씩 떼지어 나타나 우리의 경제적배타수역을 넘는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어족자원과 어민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항구적인 종합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위험천만한 중국어선의 남북경계수역내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