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5일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구상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는 오는 10월까지 개별적으로 구성한 국가균형발전추진팀을 설치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된 지역발전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 산자부내 국가균형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6개 시·도 제안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협의해 최종적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이같은 정책수립 계획을 공표한 것은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국가정책 입안 과정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킨다는 취지로 보여 선뜻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책입안 과정의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정책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을른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먼저 16개 시·도가 10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배제한 지역이기적 발전방안이기 쉽다는 우려다. 지방정부의 발전계획은 '지역혁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산·학·연,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이익에 민감한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우가 아닐 것이다.

물론 정부는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에서 중앙및 지방정부의 대표자가 16개 지방정부의 제안을 협의해 조정한다고 말하겠지만, 지역이익이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들에 대해 16개 지자체의 양보와 타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지역이기적 간섭이 발생한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같은 걱정이 현실화 될 경우 결국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자체가 나눠먹기식이나 백화점식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역이기에 묻혀 실종될까 큰 걱정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균형발전 계획은 허울에 그치고 수도권 경쟁력은 약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적 절차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절차에 집착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