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의 하나로 시범운영중인 '지역 경찰 운영체계 혁신'정책이 초기 단계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청은 각급 경찰서내의 파출소 가운데 3~5개씩의 파출소를 통.폐합해 파출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순찰지구대를 발족하고 기존 파출소에는 민원담당관을 근무케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수록 대형화하는 각종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치안의 광역화 개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수원 일부 지역과 광명 안성 파주 양평 등 5곳의 시범운영지역을 지정해 파출소 통합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한달간 전국 일부 시범지역에서의 파출소 통합운영이 민생치안에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다음달부터는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경찰력 운영혁신방안이 보름도 안돼 문제점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 10여명을 한 조로 한 몇 개조가 운영될 순찰지구대는 도심권의 시위나 강도 등 대형사건에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야간에 이뤄지는 단순폭력이나 소매치기 등 생활범죄가 잇따라 발생할 경우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져 자칫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관할 지역이 광범위한 농촌지역이나 일부 도심지의 경우 지형이나 관할면적 등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민생치안을 걱정하고 있다. 파출소 통합이 예정된 안성시 일죽면의 경우 다른 면(面)보다 치안수요가 훨씬 많은데도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됐다며 주민들이 '파출소 통합반대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역이나 행정구역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 파출소를 계획없이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4월부터 불시 음주단속을 국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선별단속으로 전환한 뒤 지금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있는 것에서 보듯이 제도의 정착에는 시간이 걸린다. 최근 각종 범죄가 기동성을 바탕으로 흉.포악해지면서 이에 걸맞는 대안마련을 하려는 경찰의 심정을 더더욱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선 파출소에서도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제도의 확대를 밀어부쳐서는 곤란하다.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일선의 목소리를 수렴해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파출소 통폐합 신중해야
입력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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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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