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부과에 대한 의혹 제기가 힘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CID무료화소비자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첫째, 통신관련 전문가들의 제보와 둘째, 미국통신산업협회(TIA)가 작성한 CDMA(코드다중분할방식) 신호표준기술 셋째, CID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이전부터 정보기관이나 이동통신업체 직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점등을 근거로 CID요금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CDMA 기술방식 자체가 CID를 기본 값으로 제공되어 있어 이동통신 3사가 별도의 투자비가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의 방조 하에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취임초기에 CID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IT분야에 정통한 기술관료인 진 장관이 실언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10개국의 이통업체 16곳 중 14곳이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똑 같은 기술방식인데 이 업체들은 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2001년 5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유료화이후 통신 3사의 CID매출액만 2001년 516억 원, 2002년 1750억 원 등 총 4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들은 〃CID상용화를 위해 SK텔레콤은 502억 원, KTF와 LG텔레콤은 400 -200억 원을 이미 투자했다〃고 밝혀 무료화는 말도 않되는 소리라 강변하는 한편 수많은 부가서비스의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 통신요금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또한 이통 3사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3200만 명을 상회, 휴대전화가 이미 생활필수품화한 터에 CID서비스 가입자수만 1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부당 요금 청구관련 이이제기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격증하고 있다. 따라서 CID요금 시비건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 비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부분도 집고 넘어 가야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요금책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휴대폰 발신표시요금 규명해야
입력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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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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