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제한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0대 성장동력산업’을 확정 발표했다. 2012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끌어갈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왔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확인한 셈이어서 다행스럽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전략'을 통해 기업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을 개정,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식기반산업의 집중 육성과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첩된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제 페지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때를 맞춰 지난 22일에는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역차별 해소 범도민대책협의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이제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등 수도권내 대기업들로서는 공장증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정부의 이번 성장동력 추진전략은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틈만 나면 파업이니, 청년실업률 증가니 하는 어두운 소식만이 들리는 마당에 미래 경제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청사진이어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실천의지에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장밋빛 환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 끝은 용두사미가 되고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같은 계획은 얼마든지 있었다. 즉, 계획만 요란하고 강력한 실천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우도 연구인력의 확보,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결연한 실천의지와 창의적인 정신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바탕에는 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성장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정책을 개선코자 하는 실천의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법령개정이나 각종 수도권지원정책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