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수도권공장들의 해외 이전이 수도권규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성위원장은 28일 수도권의 공장들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인건비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지 수도권 규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수도권 역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성위원장의 발언은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이상한 균형감각'에서 기인한다. 성위원장은 수도권과 서울을 혼돈하고 있는 듯하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엄밀히 따져보면 실제 서울 집중이 문제인데 성위원장은 이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50%는 아직도 낙후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수도권의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등의 문제로 지역발전이 극도로 정체되어 있다.

도내 6개 군지역, 특히 경기 동.북부지역은 경기도 전체면적의 41%에 달하지만 인구는 전체의 5%에 불과한 실정이고 여기에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주변보다 이 지역의 낙후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국정기조로 내세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각종 국가지원정책에서 수도권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쟁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강제로 이 역량과 경쟁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분산정책과 심한 규제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기업을 하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허상적 인식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보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고 2만달러 시대로 도약하는데 있어 수도권은 최고의 요충지다. 그런데 정부는 논리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앞세워 이 절대적 요충지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국가경제를 망치는 수도권규제. 이제 심각하게 다시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