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이같은 국감 행보는 정부의 지방발전 우선론에 압도돼 수도권 경쟁력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 정책으로 보호받기보다는 뒤로 밀려남으로써 벌어지는 경제적 부작용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23일 국감에서 거론한 것만 해도 삼성반도체 공장증설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조기 개정,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철회, 농가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에 수도권 포함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구분없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수도권 역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18개 법령의 개정 또는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전체 국가경쟁력 강화를 외면하고 자립형 지방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적 오류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영·호남 출신의원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삼성반도체와 쌍용자동차 공장증설 등 특별한 현안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실정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권과 지방 윈-윈 전략 자체를 거부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의 지방 육성을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영·호남 정치권이 교대로 집권하고 한국정치를 장악해온 역사를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다. 수도권 산업경쟁력은 집권세력도 통제할 수 없었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치 논리로 힘을 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정치인들은 이번 국감을 수도권 경쟁력의 국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안팎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수도권 경쟁력을 정체 내지는 퇴보시키는 국가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힘을 합해 수도권 경쟁력을 보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실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