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내 매설되어 있는 지뢰의 미확인 지역이 여의도 면적(약 8.5㎢)의 11배에 이른다는 데는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이들 지뢰밭이 평상시 관리소홀로 인해 집중호우 등에 유실의 우려가 크고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도 인색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한에 존재하는 지뢰지대는 모두 91㎢(2천755만평)로 이중 22㎢(665만평)만이 확인된 반면 3배가 넘는 69㎢(2천90만평)는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매설 분포현황으로는 민간인 통제선의 전방지역에 105만여발, 후방에 3만3천여발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한반도의 지뢰매설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의 당위성과 국제사회의 변화와 민간인의 막대한 피해 사례로 인해 민간단체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문을 제기하며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이 이번에 어렵게 실태에 대한 자체보고서를 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확한 자료겠지만 전후방에 걸쳐 산재해 있는 지뢰매설 지대가 현황 파악이 돼 있다면 대책도 세웠거나 수립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미확인 지대의 확인과 제거 내지는 관리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비용과 시간 또한 엄청나게 소모될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군당국은 완전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철저한 통제는 물론이고 만일의 민간인 사고 예방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지사다.

최근 3년간 지뢰관련 사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건수는 12건이나 배상은 3건만 이뤄졌다. 집행액수가 8천만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후방지역 지뢰 제거가 2006년까지 완료 계획 아래 진행 중이나 민통선 주변이나 이남에 위치한 미확인 지뢰지대 15개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인명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나 “정부가 유엔지뢰제거 신탁기금으로 98만5천달러를 지원했으나 정작 지뢰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을 위한 구제기금은 전혀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민주당 박양수 의원의 비난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영호남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밭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에게 사고를 일으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