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의 토지거래가 급속이 늘어나며 투기 광풍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가 집단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재정비 작업에 나서는 한편 일부는 생활환경에 맞춰 해제요건을 대폭완화 했다. 따라서 경기도가 규제완화에 의한 부분적 해제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자 개발차익을 노리는 토지매입 구매자가 몰리는 과열을 나타내고 있음이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내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토지거래 건수는 2만8천735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3만4천275건, 지난해는 5만9천52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거래건수도 2만7천793건이나 됐다고 한다. 2001년의 거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9.7%(5천540건) 증가한 반면 지난해 거래건수는 2001년에 비해 무려 73.7%(2만5천251건)나 늘어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였다. 결국 이처럼 도내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거래량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있다. 수도권 도시화 추세가 마지막 녹지인 그린벨트까지 완화 바람이 불어 투기의 여파가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1년 9월 그린벨트 해제 대상 취락 기준을 '주택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규정하자 현재 20개 시·군 557개 마을(38.1㎢)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멀지않아 그린벨트의 완화를 계속 요구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선 가능 지역부터 투기열풍이 서서히 달아오르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그동안 추상같은 규제에 꽁꽁 묵여 투자가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그린벨트가 개발과 현실 안배의 논리에 밀려나면 투기대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온 거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환영할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례에서 봐왔듯이 개발이익에 따른 득은 항상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이다. 투기꾼이 설치기 시작하면 종래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린벨트 투기바람의 전조를 처음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경기도는 벌써부터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는 남양주시와 시흥·고양시의 거래량이 왜 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주목해야 할 그린벨트 투기
입력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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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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