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개발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이 과연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의문이다.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주목받으며 탄생한 평택항은 3대 국책항만으로 건설되어 동북아의 경제중심 역활을 꿈꾸며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중국 등 대륙과 연계한 물류중심 항만을 만들어 조속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평택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국제물류와 지식기반산업, 국제비즈니스 등 복합된 핵심지역으로의 육성을 자처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최근 중앙정부의 평택항 지원정책과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소위 '평택항 죽이기 정책'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나 하고 있는듯 이들의 요구나 제안을 묵살한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3대 국책항만 재정투자비율을 보면 2000년 부산진항 1천664억여원·광양항 462억여원·평택항 364억여원, 2001년 부산 1천673억여원·광양 642억여원·평택항 416억여원, 2002년 부산 2천889억원·광양 1천158억원·평택항 493억원 순으로 그동안 정부재정투자에서도 신생항만으로서 돌이킬수 없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처럼 여러가지 제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탈바꿈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또다시 해양부의 항비감면 중단 소식에 시민단체는 물론 주민들은 지속되는 차별을 더 이상 참을수가 없다며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항 1백년이 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마산·울산항에 비해 신생항의 발빠른 육성대안은 실종한채 울산항 등에 적용되고 있는 항비면제를 내년부터 평택항은 중단한다는 정책은 결국 평택항 개발의지에 찬물을 끼얻는 처사라는 질타의 목소리다.
가득이나 통관업무의 원활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해 온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타 항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하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 활성화대책을 찾지는 못할 망정 중앙부처의 이상한 외면으로 인해 정책적 차별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 평택항 죽이기 정책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왜 평택항을 만들고 허브항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 주변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당위성에 주목해야 하며 또한 종합지원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평택항 죽이기 더는 안된다
입력 200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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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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