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발표한 9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기반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복지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역력하다. 특히 올 당초 예산보다는 11%가 증가했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보다는 오히려 5.9%(5천900억원)이 감소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세 수입증가율 둔화에 따른 최근의 경기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체 예산의 16.5%에 이르는 1조5천300억여원을 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영어마을 사업과 농어촌·중소도시 학교육성지원사업,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공공도서관 건립 등에 이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한 교통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당초예산 대비 113.5%를 증액,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좋지않은 경제사정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주5일제 근무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와 여성 및 환경분야의 집중투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증가율의 감소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경기도예산안의 큰 틀은 적절하게 짜여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산안의 전체구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있어서는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진이나 양여금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된 지방세나 국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국채 및 지방채 추가발행 등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많고 다분히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도 내년도 예산안이 지향하는 교육환경개선과 경제투자확대 등을 감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밀도있게 심의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