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가 새나가고 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주차장에서 평균 30~40%의 주차료가 증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속에 지자체가 앞다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 안병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4곳에 대한 샘플조사결과 실제 주차댓수에 비해 20~30%에 이르는 주차비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전인 오후 6시 이후 주차요금을 받아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거나 변칙기재수법으로 주차료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다. 안의원은 이에 대해 '비리의 온상인 인천지역 주차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날 경기도내 한 지자체의 공익요원들이 자동차과태료를 횡령하고 또 세금을 착복하는 등의 세무비리를 경험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마다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료도 엄연히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차료도 세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같은 주차료가 '눈먼 돈'이 되어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세금횡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같은 주차료의 불분명한 징수나 착복은 과태료의 징수율 부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0%밖에 걷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량 1천만대 시대에 주차전쟁을 치르다 보니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또 단속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노상에 선을 마구 그어대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도로율을 늘리기는 커녕 지자체의 수입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주차료가 새나간다면 말이 안되는 일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주차장의 이같은 행태는 비단 인천만의 현상은 아니다. 경기도내 곳곳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비 징수를 불투명하게 한다거나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이를 계기로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체계와 징수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리근절의 제도적 방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