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자전거 번호판 부착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과천시의 이른바 자전거 등록제는, 국민의 참여도가 낮은 상태에서의 시민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대안이라는 반응이다. 따라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정책을 일개 시의 착안대책으로 또다른 관심을 불러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자전거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운동이나 각종 방안수립은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최근 자동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를 넘은 이후 2003년 9월말 현재 전국에 1천450만여대가 등록, 교통대란을 겪어오자 정부는 이를 타개할 방법의 일환으로 꾸준히 자전거타기운동을 거론해 왔다. 결국 앞으로 많은 국민이 자전거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다.
또한 교통환경이 도시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물류비용의 증가와 주거환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전거의 폭넓은 활용은 분명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은 물론 정부가 세우고 있으나 역시 세부적 완성도는 지자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정책만 있지 대안이 부재되는 상황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결국 실패의 요인이 되기 십상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과천시의 자전거 등록제는 무언가 노력한다는 판단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는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전거등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현실이다. 정작 자전거를 타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용자들의 지적은 비단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님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불법 점거나 연결의 관리부실은 자칫 실패의 요인이 될수도 있음이다.
어쨌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자전거 바코드형 번호판 착안은 기존의 안일한 정책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신선한 발상이 아닐수가 없다. 과천시 홈페이지에 등록한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령하는 바코드에는 소유자 등 각종 자전거 정보를 담고 있어 노상무단방치를 해소하고 분실 및 도난의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시의 향후 성과를 기대하며 이제는 시민이 응답할 차례다.
과천시의 신선한 자전거 행정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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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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