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직장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는 반면 이들의 구직 이전에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을 부도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실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잔재주를 부려 정작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수혜를 주려는 사회보장제도 관리의 허를 찌르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2일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는 1만9천306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 1만7천489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년말까지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해 보다 30%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가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타내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소위 무늬만 실업자가 지금까지만 해도 232명이 드러나 모두 1억2천600여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어떤 이는 실직 이후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며 수익사실을 숨기고 5개월간 32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재취업을 신고하지 않은채 이중으로 급여를 받기도 했다. 물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일체를 반환받기는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문제는 일부가 부정하게 다소간의 실업급여를 타낸 밝혀진 액수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환란이후 기업 일자리가 무려 60만개 이상 줄어들어 실업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도덕불감증과 수뢰는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만일에 실업을 빙자한 이같은 행위가 무차별 만연될 경우 자칫 급여재정 관리에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국고의 누수를 가져오고 나아가 정작 다급하게 필요한 수혜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상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의 방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용은 조금 다르나 기금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간에 부실하다는 각종 연금과 기금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진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를 활용한 위장실업 차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또 다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실업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