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투자의 중심축은 특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자유지역(경제특구)의 경우 국내기업에도 투자를 개방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도 조기에 활성화하기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투자환경 및 내수전망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맥킨지의 경고성 발언이 나온 직후여서 주목된다. 더구나 지금처럼 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앞으로 4, 5년 후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중장기 경제전망도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충분히 이해된다. 실업율을 낮추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인천 송도지역을 비롯, 부산진해와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반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경제특구의 조기완성을 위해 이들 지역 내에 외국인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0대 재벌을 비롯한 국내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될 지 걱정스럽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특구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많은 수의 특구를 허용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각 지자체 별로 엄청난 수의 특구 지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제시한 특구의 내용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벌써부터 중복투자와 졸속이 우려된다. 지역특구의 경우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 추진되는 관계로 난개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특구 지정과 관련, 부동산투기를 우려하여 해당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 인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불문가지이다. 자칫 특구 개발에 참여한 극소수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운영중인 강원랜드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환경파괴이다. 특구 운영은 불가피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제2, 제3의 새만금사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구도 좋고 경제활성화도 옳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이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