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께 일부 개각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을 12월 국민투표 이후로 미룬 적이 있다. 재신임을 단서로 한 것이었지만 재신임투표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같은 개각 움직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특히 일부 장관과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총선출마 등 총선정국과 맞물려있는 데다 최근의 정국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난 10월 김근태 의원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잇따라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을 요구해 국정쇄신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인사들과 386 핵심측근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마당이어서 이같은 조기 인적쇄신에 대한 여론은 당연하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할 정도로 국정이 망가졌다면 책임지는 집단이 나와야 하고, 또 측근들의 비리혐의가 속속 밝혀지는 현실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현재 위기에 처한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경험이 일천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과 정부내 핵심주변인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다.
지난 10월 당시 통합신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도 국회연설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문책과 강도 높은 국정쇄신책을 촉구했다. 천정배·신기남 의원 등도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권력 내부에 대해 잇따라 경고음을 발한지 오래된 것이다.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 대통령 최측근들이 구속되고 줄줄이 검찰소환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고는 이같은 사태를 예견한 것이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보도에 의하면 3~4명의 장관을 교체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정난맥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원인에 대한 아픈 성찰이 전제된다면 청와대를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이 옳다. 내각 임명 당시 노대통령은 2~3년 이상 장관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보다 인적 충원의 범위를 넓히고 각계의 전문가를 등용하면서 소수파지만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 대폭 쇄신을
입력 2003-12-09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2-09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