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평택이전에 대비해 분당신도시규모의 평화 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시계획도면이 나돌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노린 전문투기꾼들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차 알지 못하는 출처불명의 세부 계획도면이 부동산업소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나돌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미군의 평택이전에 대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일대 500만평 부지에 분당신도시 규모의 국제평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이전문제가 미루어지면서 계획 또한 더이상 추진을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평택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추진이 중단된 개발계획에 대한 도면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도면을 이용,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도면이 나돌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이용, 투기를 부추기고 땅값을 올리는게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이같은 거짓정보에 놀아나 묻지마 투자를 일삼는 투기꾼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을 생각하면 불행하기 그지 없다.

원래 가짜가 더 정교하고 사람을 속이기 쉬운 법이다. 평화신도시 건설계획 가짜도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도로및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비롯 공공시설 하천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 지정 내용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아는 이는 가짜임을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관주도의 정상적인 택지개발의 경우 절대 외부유출이 될수 없다는 것도 상식이다.

우리는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될때마다 해당지역 개발도면이 공공연히 나돈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도면은 대부분 가짜로 밝혀졌으며 가짜도면으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업주들은 철퇴를 맞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이런 구태의 답습으로 보인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개발정보를 이용, 투기를 조장하는 관련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부도덕한 투기꾼들에 의해 택지개발이라는 중요한 정책정보가 가짜도면을 이용한 투기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투기혐의도 철저히 밝혀 사실로 판명되면 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분을 추징, 부당한 시세차익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에 의해 중요한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 지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작은 정보라도 평화도시 건설계획의 가짜도면을 만들듯 적당히 치장하면 주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