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라 한다. 지난해 2월 경기도와 LG필립스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2년4개월만인 내년 6월이면 공단조성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조성 계획 발표 이후 완공 까지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지금까지의 공단조성 행정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사건이다. 게다가 단지조성 이후에야 공장착공이 가능했던 관행을 깨고 조성이 완료된 구역부터 곧바로 공장을 설립토록 해 공단이 조성되자 마자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파주 LCD 사업단지 사업이 보여준 기적적인 기업지원 행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불필요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공단 가동에 필요한 행정력을 동시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LG필립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자부는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했고, 경기도는 개발행위를 가로막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국방부를 적시에 설득했다.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체없이 시행했고, 문화재청은 언땅을 녹여가며 문화재 사전발굴작업에 땀흘렸으며, 경기도는 분묘이전 대책반을 구성해 묘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각 단계를 거칠 때 수개월에서 1년은 걸렸을 지루한 행정이 양해각서 체결후 1년만에 신속하게 집중된 것이다.
이같은 기업맞춤형 종합행정의 결과는 상상 이상이다. 국가적으로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생산 규모의 조기 확대라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낙후된 경기북부 산업기반의 신속한 확충과 수천개의 일자리가 2~3년 앞당겨 생기는 등 그 이익은 엄청나다. 파주 LCD 산업단지는 기업지원 행정이 변하면 산업경쟁력이 기적적으로 신장된다는 경제적 진리를증명하는 완벽한 모범사례이다.
소위 '기업맞춤형 첨단행정'이 파주 LCD 산업단지에 대한 단발성 특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모든 공단조성 사업과 국내의 중소, 대기업에게 똑같은 지원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공단조성에 열과 성을 다한 행정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투자계획및 공장증설에는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만한 모순과 역차별이 없다. 기업지원을 위한 종합행정이 시스템으로 정착돼 차별없이 시행돼야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외국으로 탈출을 꿈꾸는 우리 기업인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
가능성 보인 기업맞춤형 행정
입력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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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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