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역시 봉인가. 이젠 고전적인 용어가 돼버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최근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수도권에 대한 이중 삼중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심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각종 규제로 수도권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며 중국으로 기업체를 통째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설상가상으로 한수 이북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 중소도시와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하는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있는 것이 수도권의 현주소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도 모자라 수도권 역차별이 교육분야에도 적용될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완전히 수도권대학에 '물을 먹인' 놀랄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전국 241개 지방대학(전문대 포함)에 올해 2천200억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천억원 등 5년간 1조4천200억원을 투입하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완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6월부터 연간 10억원 이하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대학들이 열악한 재정때문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 왔다. 그런데 유독 수도권대학을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지방 수도권 할것 없이 모두 열악한 것 아닌가.

현재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 71개를 포함해 모두 120개의 대학이 산재해 있다. 이들 대학 역시 풍족하지 않은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이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를 보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BK 21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재를 기른다는 차원으로 지원됐던 이 사업은 결국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히고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이번 지원안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BK21의 재탕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눠먹기식'의 우려가 높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