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조만간 쓰레기 대란을 겪을것 같다. 물론 생활폐기물이 사회 문제화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당 시·군은 그동안 수도없이 겪어온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온 터이다. 따라서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때로는 매립지 관리공사를 설득하거나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해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 지자체는 이때마다 이후의 전향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뚜렸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이다. 이렇게 쓰레기 정책이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한채 표류해온 것이 근 10여년이다.
최근 매립지 관리공사와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적용,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미 2005년1월 이후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반입이 금지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던 상황에서다. 만일에 이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수도권 각 지자체는 틀림없이 쓰레기 처리에 일대 혼란을 겪게될 전망임은 분명한 일이다. 아니면 적정반입을 어기는데 대한 페널티를 반영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게될 딱한 입장에 처해있다. 결국 이곳을 이용하는 각 시·군·구 등 지자체는 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비상이 걸렸음은 당연하다.
정부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은 각지역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 소각장 건립을 적극 유도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은 각종 이유를 들어 소각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정책은 갖은 혼선을 빚어 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장소를 물색하기는 했어도 주민의 반발 등 님비현상에 행정력이 떠밀려 상당수가 건립을 포기하거나 재검토 단계에 있다. 또한 그나마 건립한 시설도 공해 등 각종 시비에 휘말려 가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이 소각장 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보여지나 문제는 결과물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양산되고 있는 쓰레기가 당장 발등에 불인 반면 아직도 많은 지자체는 소각장 건립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 결국 대부분이 나름대로 완전한 대안책을 마련 못한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행정력의 한계라는 비난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도시마다 넘쳐나는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가히 전쟁시대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만큼 각계 각층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지방정부와 시·군 지자체는 시민단체 등과 합세한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수도권 폐기물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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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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