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부족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그린벨트내 학교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급당 학생수 30명선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최소한 768개의 각급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돌연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앞으로 그린벨트내의 추가적인 학교신설은 더 이상 불가는하다는 입장을 도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해 불가피하게 추진한 GB내 146개교에 대한 신·증설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급당 인원 35명 기준에 맞춘 것으로서, 향후 30명까지 급당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이로 인한 경기도에 필요한 신설학교는 2010년까지 무려 768개 초중고교에 이르게 된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학교를 짓지 않는다면 학교난과 교실난으로 경기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GB내 학교신설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미 확정계획에 포함된 학교와 판교, 김포 등 신도시내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50~200여개교의 신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화급한 문제다.
　
물론 녹지공간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학교신설 불가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택지지구나 도심지의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개 학교를 신설하려면 부지매입비만 최소 50억에서 100억까지도 들어간다. 그나마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주체들이 학교부지를 조성해 이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학교 지을 땅마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신설공사가 해마다 늦어져 완성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등교거부를 벌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정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로 한 만큼 경기 인천 등 인구집중지역의 경우 학교신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는 계획을 중지해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운동장에 교실을 짓는 마당에 개발지역에 학교부지를 마련할 공간이 없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경우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는 현실에서 주민의 기본시설인 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 학교설립의 주체는 당연히 교육감이지만 부지확보, 예산지원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