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내놓은 성남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내줘야 할 학교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문제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을 필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얘기이다. 당장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차난을 해결하고 픈 시의 절박한 심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합당한 절차와 상황을 무시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성남시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9월초 일부 학교의 지하주차장 설계에 앞서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운동장 활용방안을 놓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운동장을 내주어야 할 학교측과 교육청 의견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관련 학교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한결같은 '절대 안된다'는 의견집약은 시행정을 불신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은 시가 차후 실무협의를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3월 지하주차장 설치 반대의사와 함께 협의에 나설것을 시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해할수 없는 엉뚱한 회신으로 일관, 행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일 실무선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적당히 협의를 생락한채 비껴갈려는 생각과 시도를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한 배짱행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청의 주장대로 사전 협의 내용조차도 사실무근이라면 더이상 거론이 필요없다. 대화의 상대인지 의심스럽기에 그렇다. 타 기관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학부모 등 민의 수렴이 안된 시책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해 추진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하주차장이 학교내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시설후의 관리대책이나 운영개선안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돼 있다. 학교운동장을 내줌으로써 잘못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것이다. 그밖에도 나타날 각종 범죄 등 예측이 가능한 여러가지 문제점도 학교가 안고 가야하는 처지가 분명하다. 얼른 생각해 봐도 지하 주차장의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어정쩡하게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절차 무시한 성남시 행정
입력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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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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