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 근로자와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의 차질없는 후속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채용자 인건비를 50%까지 지원하는 등 '고용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후속 대책을 아주 면밀하게 세워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협조함으로써 주5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 총리는 정부 후속책과 관련,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3월부터 월1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고 맞벌이 부부의 토요일 자녀보호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아울러 "법정 공휴일 수를 2-3일 감축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5일제 정착시까지 공공의료기관의 평상 근무체제 유지 ▲지역별 '거점약국'을 통한 365일 영업체제 구축 ▲2004년 7월부터 공무원 토요휴무 월2회 시행 등의 세부 대책도 담화를 통해 밝혔다.
담화 발표후 기자회견에서 고 총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지원,금융지원, 판로 및 물류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세제지원 대책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68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국민주택 우선 분양, 복지시설 설치지원, 공동 직업훈련 실시 등의 우대책을 밝혔다.
그는 또 주5일제 조기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지원비는 "한달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장관도 "127개 응급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가동, 약국과 병.의원 6만여개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토요일과 일요일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연합>연합>
"中企 공정개선등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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