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에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에 한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정한 면적의 공장만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수도권공장총량제의 절대적인 피해를 보아온 경기 인천지역으로서는 일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에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1994년 공장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와 200여개에 이르는 각종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른바 '당근을 주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빅딜(Big Deal)’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수도이전으로 불만이 고조된 수도권에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만 공장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점에서 이같은 추측이 나온다.
　
게다가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이라는 조치에 반발이 우려되는 지방 시도에는 각 1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자칫 수도권 공장신설로 지방대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도 유도한다는 방침에서다. 이같은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의 공장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한다면 수도권으로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뿐이다. 그렇잖아도 동탄 김포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급증으로 인해 공장부지는 점차 사라지고 그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참에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수도권 공장신설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