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포상제에 대해 재검토해 볼 때가 됐다. 지금도 쓰레기무단투기에서부터 국유재산은닉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20여가지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런 판에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다양한 '돈을 앞세운 불법감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늦기 전에 신고포상제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시행요건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남발되는 신고포상제는 목적달성은 커녕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신고포상제는 잘만 활용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품·향응후보를 신고하면 10배를 포상해 주는 이 제도는 17대 총선을 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이끈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주고받은 자가 잡아떼면 적발이 어려운 선거사범 단속의 난점을 이 제도는 보기좋게 깨부쉈다. 그러나, 이같은 신고포상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명선거를 치르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의지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으면 포상금을 아무리 많이 준들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통질서 위반사범을 사진 찍어 신고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다소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지된 사례가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질서 위반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야 좋지만, 불합리한 도로구조, 희박한 교통질서 준수 의식, 만연한 불감증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카파라치'는 변질된 돈벌이 수단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쓰파라치' '약파라치'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으로는 불법·부정을 막을 책임이 있는 관계당국이 손쉽게 임무를 떠넘기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미봉책이자, 배금풍조에 편승해 사회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무익한 제도 이상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게 뻔하다.
　
그러므로, 신고포상제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불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관계당국은 인력 장비를 보강해서라도 단속 능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신고포상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보완·완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 더이상 국민의 비웃음을 사는 신고포상금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