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연결을 둘러싼 '7m 도로 분쟁'이 5개월여만에 끝났다. 토공은 18일 경찰 1천여명을 방패로 중장비를 통원, 도로 연결공사를 강행하고 이날 밤 늦게 도로를 개통시켰다. 이로써 죽전지구의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돼 주민들의 고통을 덜게 됐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주민 합의가 아닌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분당-죽전 주민간 감정의 골이 여전한 것으로 보여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에 공사재개 공문을 발송, 공사 강행 의지를 확실히 했다. 구미동 주민들은 즉각 집회를 열어 공사저지 의지를 밝혔고, 일부는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5시 30분께 구미동 무지개마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 공사개시 직전인 오전 7시께는 부녀자를 중심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유도하고 경찰의 보호 아래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공사재개 직전에는 주민들이 피운 모닥불 연기로 인해 주변이 온통 연기로 뒤덮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일부 주민들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밤 자정께 도로는 개통됐지만 도로 분쟁 사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의 무기력하기만 했던 갈등 조정능력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직후부터 손학규 지사까지 나서 공사재개 전날까지 성남시와 구민동 주민대표, 토공 등과 수차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손 지사와 성남시장, 용인시장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다. 도는 공사재개 전날인 17일에도 주민대표와 협의, 최종중재안을 마련했으나 주민들은 이를 외면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로 분쟁은 막을 내렸지만 주민간 반목과 불신이 여전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분당 주민들은 생업의 불이익도 감수하고 5개월여간 결사 반대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교통량만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앞으로도 문제다. 분쟁에 관련된 성남시와 용인시, 토공은 구미동 송전탑 지하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문제와 관련, 당사자로 맞물려 있어 또 다른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특히 새로운 형태의 갈등 양상에 대한 조정능력 부재현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남겼다.
7m 도로분쟁이 남긴 교훈
입력 2004-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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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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