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1가구 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이틀 간격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단초는 지난달 12일 이헌재 부총리가 지나친 내수위축을 우려, 1년 정도 연기가능성을 내비치면서부터 불거졌다. 청와대는 11월 23일 예정대로 강행을 공식 언급, 서둘러 봉합했다. 지난 1일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를 재차 확인했다. 시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정책불신을 우려한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틀 후인 3일 이헌재 부총리가 다시 연기론으로 응수했다. 그 동안 국민들은 매물을 예정대로 헐값에 처분해야할지 혹은 다시 거둬들여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간 정부는 초강경 부동산정책으로 일관, 부동산투기를 구축(驅逐)하고 집 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등 양호한 성적을 시현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가. 주택건설 및 수주량 급감과 미분양 아파트 급증, 역전세난으로 인한 경매물건과 재산의 해외도피 급증, 경기의 침체가속 등 부작용이 훨씬 더 컸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양도세 중과와 부동산 보유세제를 예정대로 실시할 모양이다. 이 경우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형국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제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작금의 빈부격차 확대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되고 남는다. 이것이 과연 분배정의를 외치는 참여정부의 목표였던가.
　
작금 정부의 행태를 보노라면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는 곤두박질치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집권당은 정부와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더 답답한 것은 자금순환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말로만 선순환을 외쳐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부동산에만 매달리는 국민들만 나쁘다며 매로 다스리려고만 하고 있다. 고양이더러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치라는 격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발언을 했을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견(異見)이 분분한 법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갈팡질팡, 국민들을 실망시킬 것인가. 또한 형평성 제고와 청부(淸富)가 존경받는 환경의 조성이란 명분도 좋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도 좋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장의 경기 회생이다.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