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실업여파, 내수침체등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가계 지출만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그렇다. 빚을 내서라도 밀려드는 연체료를 갚고나면 또다시 공과금 독촉장이 날라 오는 것이 요즘 우리 서민들의 전반적인 모습이다. 수입은 줄고 해고의 위험은 높아가고 사교육비은 오르고 정말 서민들의 가계는 적자투성이다. 그런데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없다.
특히 올해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는 내년에도 서민성 공공요금 인상이 러쉬를 이룰 것이라는 보도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없다. 큰 일이 아닐 수없으며 서민들은 심정은 더욱 절박하다. 전기. 버스.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학교 수업료까지 서민들의 주머니가 다 털리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국내외적인 영향이 커 어쩔 수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지만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다. 단적으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배려가 없다. 연말 건보료와 담배값, 우편요금등 오르지 않는 공공요금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신용불량자가 4백여만명에 이르고 생계 곤란을 겪는 차상위 빈곤층만도 전국에 4백만명을 헤아린다. 청년 실업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원유가 인상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은 둔화됐다. 양극화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져 남미형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민들은 먹는 것만 빼고 모두 줄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곧바로 내수 침체로 어어져 경기는 날로 하강 국면이다. 최근에 발표된 엥겔지수(가계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낸 수치이다.
이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되는 시점인 것같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더 이상 공공요금 인상을 방치하면 안된다. 물론 정책입안을 하는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라고 모를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생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도 성공 할 수있다.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누가 나라를 생각할 것인가.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한다.
공공요금 인상, 해도 너무한다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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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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