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부패비리의 종합전시장으로 전락할 지경에 처했다. 김용규 시장이 지역내 건축인허가와 관련 다수의 업체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비롯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시 의원 1명도 조사대상에 올라있으니, 지역사회의 지도층 전체가 추문에 휩싸인 형국이다. 바로 몇달 전 부동산 투기꾼들의 무단 산림훼손을 방치한 혐의로 공무원 등 202명이 구속됐거나 불구속 입건됐던 바로 그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공세를 벌였던 광주시 오포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제한지역인데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관리대상에 포함돼있다. 즉 아파트 건축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업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범위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거나, 아예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변화를 주기위해 유력인사들에게 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건축제한 규제로 묶여있는 광주의 현실을 감안하면 김 시장은 타 지자체장에 비해 한차원 높은 청렴성으로 무장해 비리발생 가능성을 경계하는 행정을 펼쳤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시장 본인이 업자들의 뇌물 농간에 놀아나고, 거기에 국회의원이며 시의원이 장단을 맞추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동산투기꾼들의 땅장사를 눈감아준 장님행정을 펼쳤다가 적발된 것도 어찌보면 당연했던 일이다. 위가 썩었는데 아래가 온전할리 없는 것 아닌가.
광주시의 총체적 비리 사태로 시민들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복마전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대민행정을 펼쳤던 공무원들도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피해를 면키 어렵게 됐다. 우리 사회가 각 부문별로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벌어진 원시적인 부패행각이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도 남김 없이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과 관련 업체들의 로비에 정·관계 고위인사들 까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박혁규 의원은 검찰에 자진출두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광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처신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시민·사회단체의 행정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던가에 대해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패 종합전시장 전락한 廣州
입력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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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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