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관련 혐의가 있는 육군 준장과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는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를 방해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7일 보직해임 요청서를 낸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국방부는 군인신분인 검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상명하복과 엄정한 지휘계통 확립이 절대적인 군의 특성을 무시한 항명으로 이들의 행동을 방치할 경우 군의 사기와 지휘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국방부의 보직해임 결정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엄정한 군기가 생명인 군의 특성상 항명을 용납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만이 있었다면 정당한 계통을 밟아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어 군 전체의 전투력 발휘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군의 단결과 화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경험많고 유능한 검찰관들로 수사팀을 재 구성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방부의 이 발표가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기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군내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를 바란다.
　
새 수사팀은 먼저 전 수사팀이 제기한 육군 수뇌부의 인사개입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자기세력을 요직에 앉히고 진급시키기위해 인사서류를 조작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잘못된 자료를 줘 심사결과를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엄단돼야 마땅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인사에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행위는 인맥을 만들고 파벌을 조성하는 것으로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이 필요치 않다.
　
아울러 군내부에서 정치권에 수사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군 검찰이 정치권에 수시로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조율했다면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정치권도 수사를 통해 군 수뇌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군은 특정한 세력의 군이 아니라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군 검찰의 항명사태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비온 뒤에 땅 굳는다는 속담처럼 군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새롭고 강건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