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에 정책목표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회복, 금융,회계,법률,연구개발같은 지식기반산업 집중 육성, 3만여개의 기술혁신형 기업과 핵심부품산업에도 집중투자해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을 통해 지방의 성장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패청산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얘기했고 북핵 6자회담, 남북 정상회담등 남북관계,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폐지등 우리사회의 현안들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소신을 밝혔지만 핵심화두는 역시 경기회복이었다.
우리는 집권 3년차의 목표를 경기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한국으로 가기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설정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이 분명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기자회견 내용이 실천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은 지난 한햇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등 현안의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 이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길어질수록 보수와 진보등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만 확대 재생산 될뿐 국가전체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하는 논쟁 역시 더불어 잘사는 동반성장을 대통령이 정책목표로 밝힌 만큼 더이상의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의 볼륨이 커질수록 분배의 폭을 확대할수 있는 여유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좌파시비도 학술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면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 사회를 혼란과 분열속으로 몰아넣는 색깔론 시비도 이제는 낡은 유물로 묻혀져야 한다.
대통령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면 그만큼 사회는 불안해 진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불황의 그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말꼬리 잡기식의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든 정치권도 자성해야한다. 대통령이 밝힌 정책목표가 제대로 실천돼 올 연말 모두가 환히 웃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의 구상 실천이 문제다
입력 2005-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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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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