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정국이 한치앞도 예측키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꼭 2년전인 지난 2001년 9월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시 DJP공조가 와해되고 정국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완전 재편되는 등 해임안 가결이 정국 격랑의 단초가 됐던 것과 흡사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가 정부에 이송할 해임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강경 투쟁 노선'은 한층 강도를 더하면서 청와대와 야당간 갈등이 정권 출범이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기국회와 총선에 이르기까지 긴 그늘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노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한민국 정치현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홍준표 의원은 '위헌 탄핵'가능성을 거론하고,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 불인정'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 정면충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힐 경우 당장 4일 예정된 5자회동이 무산되고, 정기국회에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반면 김 장관이 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고 노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해 이를 수리할 경우 이같은 긴박한 정국 파탄상황은 피할 수있겠지만, 양측간 불신과 불화에 따른 팽팽한 긴장과 정면대결 양상은 쉽게 가시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노 대통령이 정국 파탄을 막기 위해 김 장관의 사퇴로 방향을 잡더라도, 이번 해임안 표결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부를 흔들기 위한 집단 편짜기'라는 인식을 보여온 만큼 상호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도 이번 해임안 표결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행자부 장관이 총선관리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에서, 과반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해임안 표결 강행과 청와대의 국민여론 호소는 총선을 앞둔 양측간 힘과 힘의 대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결 결과 한나라당내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일단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최병렬 대표-홍사덕 총무 체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셈이 됨으로써 그동안의 세대갈등, 지도부에 대한 노선 비판등도 어느정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해임안에 대해 겉으로는 '저지'를 외치면서도 신당논의를 둘러싼 내분때문에 무기력하게 정국의 기선을 넘겨준 점과 관련, 내부에서 상호불신과 책임논란, 무력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내 신당 논의의 결론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김 장관의 사퇴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당밖 신당추진세력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