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호저축은행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더니 금년 1월에만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등 벌써 2곳이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저축은행들의 형편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걱정이 크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실종과 사상초유의 저금리 때문에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급기야는 역마진이 발생, 저축은행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도 한몫 거들었다. 고위험자산 여신비율도 최근 들어 급증했다. 저축은행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대지급계정의 적자는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출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는 대위변제율도 급증하고 있다. 대위변제업체의 대부분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다. 경기도에서만 대위변제금이 지난 1년 동안 배 이상 증가, 신용보증기관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감으로써 또 다시 공적자금의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런 것은 서민금융기관들이 경영난을 의식하여 대출심사를 한층 강화, 서민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자나 저축은행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부도가 발생할지 가늠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금융기관 붕괴의 일등공신은 현 정부이다. 카드접대 실명제, 성매매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에 구원을 요청했다. 점포나 집 등을 담보로 융통받았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이번엔 부동산거래마저 실종, 속수무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틈날 때마다 신용불량대책을 흘림으로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언제나 관리능력부재타령만 했을 뿐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저축은행대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시급한 처방은 부동산 실수요자거래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구조조정플랜을 조속히 마련,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