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거래시장이 다시 소강상태로 반전되는 느낌이다. 2.17 수도권 집 값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도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재확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거래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현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의 집 값은 평균 2.1%나 하락했다. 노무현정부 집권 2년의 최대치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마냥 반길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초고강도의 부동산대책이 집 값의 양극화만 더욱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4년 주택시장동향 및 2005년 주택경기전망’에 따르면 대표적 서민용 주거인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3.6%와 5.5%등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아파트는 겨우 0.6%만 하락했다. 또한 25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4.5%나 하락했으나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는 거꾸로 0.8%나 상승했다. 집 값 안정대책이 부유층에게는 혜택을 준 반면에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무차별적인 부동산대책이 서민들만 멍들게 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서민용 주택의 큰 폭 하락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빌라, 다가구 등 연립주택의 경매건수는 2003년의 4만7천여 가구에서 작년에는 10만 7천여 가구로 무려 124%나 늘었다. 그런데 주택거래 실종으로 집 값이 크게 떨어져 은행의 대출금에도 못미치는 깡통주택들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은행에 전가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초부터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경기회복은 커녕 서민경제 붕괴, 은행 부실채권 누적으로 총체적 부실마저 우려된다.
　
투기 근절과 집 값의 안정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옥죄는 것은 마치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이러니 참여정부에 대해 실망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더 이상의 정책실패는 않된다. 부동산 실수요자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