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회복과 관련한 거시지표들이 잇따라 언론에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소비자기대지수도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 30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뭄 속의 단비처럼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도 희망사항으로 치부해야할 판이다. 해외발 악재들이 먹구름이 되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가 만성적인 오일쇼크상태에 직면했다고 적색경보를 발령하더니 다음날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과 유로존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블럼버그도 미국의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더 가라앉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차제에 미국의회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서두르고 있다. 즉 중국이 향후 180일 내에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했다.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코너에 몰린 부시행정부는 칼끝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정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여전히 20~30%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도 달러화 약세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의 지속은 불문가지이다.
달러화 약세 및 주요선진국들의 경제성장둔화전망은 국제금리의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국내기업 및 현지법인들의 외화차입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감독강화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외화차입이 줄어들었으나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유가의 지속이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석유수요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여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배럴 당 100달러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내수침체와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 유류세 인하로 대응하고 있으나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은 우리의 향후 경제성장을 기대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처럼 조성된 청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해외발 악재들에 선제 대응해야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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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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