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때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산업스파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더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매수하고 첨단기술을 통체로 가져가려는 파렴치한 국제적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보다못한 국정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산업기술보호 설명회'를 갖고 철저한 기술보안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리기업의 첨단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어느정도 심각한 현실인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인천의 기계설계업체인 C사의 경우 이회사 연구원 2명이 중국 경쟁업체와 결탁해 첨단핵심기술을 빼내 별도의 회사를 차리려다 들통이 났다. 물론 이범죄는 사전에 차단되어 다행히 기술유출은 되지 않았으나 2천억원의 기술적가치가 중국경쟁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갈 뻔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98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기도건수가 66건에 이른다고 한다. 만일 이같은 시도가 성공해 핵심기술이 그대로 상대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피해액만 무려 52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문제는 상대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한 아무런 효과적 대응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상당수 중소기업 산업기술경쟁력은 이미 세계에서도 정평이나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비용의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얻어낸, 노력의 대가임이 분명하다. 철저한 기술보호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정작 보안엔 허점을 드러내 결과적으로 기술유출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71%가 보안규정 같은 기초적 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첨단기술은 향후 국가자산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만큼 첨단기술의 보유와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각나라마다 경쟁은 치열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유출 수법은 날로 지능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은 애써 개발한 기술을 눈뜨고 도둑맞지 않도록 서둘러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기술유출 책임을 기업에게만 미뤄놓을 게 아니라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보안 강화 시급하다
입력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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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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