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위를 이용한 공직비리가 잇달아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고양킨텍스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심지어 성상납까지 받은 혐의로 경기도 6급 공무원 김모(38)씨를 비롯한 킨텍스 및 건설업체 직원 등 모두 7명을 적발해 이들의 비위사실을 관할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민간인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인천 모구청 6급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동·연수경찰서도 건설공사를 도와주는 댓가로 향응과 돈을 받은 7급과 6급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 인천시와 산하 지자체에서 직무와 관련해 향응과 뇌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때만 되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 신뢰도에 먹칠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공포하고 있는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는 일들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뇌물 및 횡령·직무유기 등 각종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더욱이 같은 시기 총리실 암행감찰에서도 지적이 전국 최다였다고 한다. 인천시도 공직비리 적발건수가 만만찮다. 수도권이 부정부패의 사슬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일부의 파렴치한 행위로 모든 공직자의 성실성을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와 연관된 비리의 먹이사슬이 사정기관에 의해 속속 드러날 때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조차 자괴감을 벗어나기 어렵다. 비리와 관련해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개하고 수도권 공직자는 마치 마이동풍 쇠귀에 경읽기 자세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의지는 도매금에 격하되고 만다.
공직비리는 언제든 일어날수 있다. 하지만 유독 수도권 지자체에서 비리행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비리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막연히 공직기강 확립 다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직무와 관련해 비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원천봉쇄할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공직자 기강 해이 이대로 안된다
입력 200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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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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