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잇따라 당정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했다. 1일 당정간담회에서는 당정간의 오해와 불신을 씻었다고 하고, 2일 여의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당정협조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총리실 정책조정관실간의 협의 강화, 당정협의 자료 공유,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당정협의 필요성에 공감 등이 그것이다. 솔직히 현정부가 출범한지 2년3개월이 지나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탄생한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이처럼 기초적인 당정협의가 부재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현정부의 당정분리 원칙은 노무현대통령의 의지에서 발원했다. 대통령의 여당 지배를 포기함으로써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하고 행정부는 정당들의 정치투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취지야 좋지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우리의 헌법상 당정이 인사와 정책적으로 분리되기는 어렵다. 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국무총리와 통일, 교육 부총리는 물론 장관으로 입각해 있는 사정과 정부의 정책을 열린우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여당 지배 포기 선언일뿐, 국정운영과 정책생산 과정에 동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당정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당·정은 초보적인 협조 수준을 거론하고 있다. 그것도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대형사건들이 터진 이후의 일이다.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 투자의혹, 행담도개발 의혹에 대해 여당은 아무런 정보가 없이 도대체 무슨일인지 사후 탐문에 급급해야 했다. 또 재래시장 퇴출, 자영업 진입규제와 같은 서민정책들도 당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공표됐다. 사정이 이러니 그러면 당정분리 원칙에서 하나씩 따져보자고 분통을 터트린게 며칠전 열린우리당 워크샵의 분위기였다. 참여정부 이후 수많은 갈등이 분출한 끝에 이제 당정 마저 갈등을 보인다면 국민으로선 너무 불안한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정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길 바란다. 물론 협조가 일방적이어선 안될 것이고 여권의 내부구조상 그럴리도 없을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수많은 정책들이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생산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정부는 발표하고 당은 시비하는 지금의 모양새는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