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제안했던 영세자영업자 창업억제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될 모양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미용업을 자격증 취득 대상업종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탁업과 제과업은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격증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신규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위해 정부가 제안했던 자격증제도는 이로써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책이 불과 일주일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정말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2003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240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8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또 전체 근로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에 30%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수익을 내는 자영업자는 8.3%에 불과하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하거나 근근히 밥벌이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야심찬 대책이 일주일만에 흔적없이 소멸되었다면 도대체 정부를 믿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인지 자탄과 한숨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정책에 담긴 위민(爲民)의 충정을 몰라준다고 섭섭해 할지 모르나 일주일만에 거둬들일 정책으로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졸속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몸을 낮추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정책의 백지화가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축인 집권여당의 반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집권의 기반인 여당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뜬금없이 내놓을 수 있는 정부의 담대함이 놀랍다. 자영업대책 뿐 아니다. 경쟁력없는 재래시장을 퇴출하겠다는 정책구상도 헛발질에 그칠 모양이다.
　
그나마 정부의 영세자영업 보호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와의 상충을 따지는 사회적 혼란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부의 영세자영업 대책이 '일주일 구상'에 그쳤으니 다행이다. 가관인 것은 정부의 헛발질 정책 양산에 여당 마저 가세하고 있는 점이다. 재래시장과 영세업자 보호를 이유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서민을 위해 시장을 얼마든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이런 정책혼선이 계속된다면 두려운 일이다. 민생은 시장경제 원리에 뿌리박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한건주의식 시장 통제 구상을 아무 생각없이 내놓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정작 그 피해는 정책적 구제대상인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