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정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수도권에 소재한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를 전국 12 시·도에 이전하는 것이다. 2007년 부터 전국 곳곳에서 176개 공공기관의 새사옥 신축 공사를 벌여 2012년 까지는 이전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이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들이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는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니 과녁에 시원스럽게 꽂혀주기를 기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확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공공기관 지방배치 기준이 너무나 작위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정부 발표 직후 시·도와 공공기관 양쪽에서 불만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의 유형이 있고, 공공기관들은 최적의 경영 효율을 감안한 희망지역이 최적지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요청들이 수렴되지 않았다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강제 할당'식 배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저항은 여기저기서 분출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조측이 정부안을 100%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전국적인 공공기관 신축사업이 전국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버리기에는 섬뜩한 일이다. 시·도 까지 분산확정된 사안이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으로 번져나갈 후폭풍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와 우려들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테도, 갈등에 따른 사업의 지체는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이전계획의 성공을 위한 고언으로 수렴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이전 스케줄을 보면 여론을 수렴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이후의 수도권발전대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28일 수도권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이것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