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주민들의 고통
입력 200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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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영종지구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오락가락하면서 불신감을 자초해온 데다, 최근 영종지구 공영개발방식 전환 발표 이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지구가 지난 92년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13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최근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급기야 인천시가 추진해온 공영개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종도가 인천시로 편입될 당시 도시지역으로 결정했으나 토지행위를 제한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토지주 조합개발을 유도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 2003년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갑자지 계획을 변경했다. 그동안 영종주민들이 추진해온 민간개발방식을 백지화하고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이런 조령모개식의 개발로 주민들이 그동안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상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공영개발을 서둘렀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인천시는 당초 570만평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재경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이주대책을 포함한 58개 사항에 대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실시계획을 받는 데만 최소 1년이 더 소요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시개발계획에 있어 개발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고통이 비례해서 가중된다. 개발방침이 확정되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부동산매매행위가 중단되며,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도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기반시설 공사도 할 수 없어 영종주민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지금 인천시가 서둘러야 할 일은 영종지구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다. 개발방식을 둘러싼 더 이상의 표류를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온 이주택지문제 및 보상관련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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