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테이프가 던지는 의문들
입력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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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하나가 충격과 경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이프 작성경위에서부터 그 안에 담긴 내용까지 불법의 악취가 진동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의 치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정신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정경유착에 의한 대선자금 조달, 정보기관의 추악한 공작정치, 일부 언론(인)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테이프의 진위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았으나, 도청을 당한 당사자들이 법과 명예훼손을 거론하며 반발하면서 오히려 신빙성 높은 증거임을 자인한 꼴이 됐다.
우리는 이번 파문을 특정인의 거취문제, 특정 재벌과 언론사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된다고 본다. 테이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홍석현 주미대사는 물러나야 하고, 돈으로 대권후보들을 쥐락펴락한 삼성과 부끄러운 심부름에 관계한 언론사 간부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자신들 주장처럼 조작된 테이프라면 끝까지 맞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테이프와 문건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첫째, 이른바 '미림'팀은 확실히 해체되었는가. 팀은 없어졌으되 기능의 일부는 살아 불법 도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김대중 정권 시절 폐기됐다는 테이프가 어떻게 시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었는가. 특히 수백개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 셋째, 현 정권은 과연 그런 사실을 몰랐는가. 사안이 이처럼 심각하다면 현 정부는 정권인수 당시부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로 감추었던 것인가. 이 점은 홍 대사 발탁과정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의문이다. 넷째, 과거 정권에서 불법 도청을 통해 저질러진 권·언·경 유착 내지 악용 사례가 과연 이 정도 뿐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해 반드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테이프들이 도처에 숨어있다가 특정인 특정목적을 겨냥해 하나씩 터지는 것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총체적으로 밝혀낼 조사가 당장 착수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 간부들에게까지 거액 떡값이 전달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므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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