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이 복지부동과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적발되는 부당행정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이어야 할 일선 교육행정이 여전히 퇴행적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과연 우리 교육계가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500여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징계하고 100여명을 경고조치 하는 등 모두 700여명에 대해 주의 내지는 경고를 했으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중에는 학교돈을 마치 개인의 쌈지돈처럼 운영했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수량 부풀리기 엉터리 공사에 예산을 낭비하고, 심지어는 시험문제를 전학기 문제에서 짜깁기해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교재 선정 특혜의혹에 시험문항의 오류 등 일부 학교 및 기관의 일탈행위는 학업성적 관리의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일을 하다보면 판단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때로는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감사기준이 아무리 획일적이라 해도 일선 교육행정이 헛점 투성이 운영으로 '비리 종합세트'로 불릴 상황이 처해 있다면 이는 분명 큰일이 아닐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면 정말 문제다. 도교육청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지적받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행정이라면 '교육'을 책임질 기관으로서 그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당 행정 사례가 과거의 관행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관리체계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 그 악습의 뿌리를 뽑아낼 때가 됐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 관리 감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부적절한 사례들로 적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 같이 사전에 충분히 지적 내지는 예방이 가능했던 일 들이다. 이는 도교육청의 허술한 관리를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선 교육행정에 편의주의가 만연한 증거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구태와 관행 척결 차원의 행정쇄신이 필요한 것 만은 틀림없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관행으로 치부해 넘길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