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사업을 전개하며 면밀하지 못한 사업설계로 당초수립한 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마구잡이식 집행된다며 과연 이해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더욱이 이같은 현상이 개인의 돈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어떤 경우라도 단 한푼을 헛되이 쓸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엉터리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전재희(광명을)의원이 지적한 정부의 혈세낭비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본보와 전 의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95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를 공기로 경기도내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청량리~덕소, 신내~퇴계원 등 광역철도 및 도로사업이 처음 계획 수립때보다 예산이 무려 7배 이상 눈덩이 처럼 증가해 3조7천억원이 추가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사업장이 보통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심한 경우 722.5%까지 예산집행이 불려져 있다고 한다. 물론 공사금액도 엄청나지만 수치로만 봐도 상식적 수정치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사업발주가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정도라면 단순히 기초계획수립의 오판이나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보통상식으로는 가늠이 안되는 결과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업추진에 있어 변수가 작용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그것도 각 사업장마다 빈번하게 설계변경이 이처럼 필요했단 말인가. 원인을 확인하고 가야할 대목이 틀림없다. 1천억원도 안되는 986억원의 사업비가 모두 8천110억원으로 증가율 722.5%의 기현상이라니. 또 4천여억원이 1조2천여억원이 되고 5천여억원도 1조2천여억원이 되니 흔하디 흔한 변명조차 어렵지 않나 싶다. 딱히 기가찰 노릇이다.

　광역철도와 도로건설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혈세를 낭비해가며 초동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효과적이지 못한 무리한 공사는 정당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커지는 공사를 억장의 심정으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도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이제는 국가사업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 사고에 젖은 일 추진은 안된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또다른 부실시공의 고질화부터 뜯어고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