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적자성 국가채무는 더욱 빠르게 늘어 2002년 43조원에서 2003년에는 60조원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드디어 100조원을 돌파했다. 불과 3년도 채 못되어 적자성 국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적자성 국채란 정부가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잔액과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잔액을 합한 것으로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걱정이 크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4조4천억원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단다. 원인은 자명하다. 현 정부는 집권이래 일관되게 경제체질 개선작업에 매진했다.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수를 둔 탓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가계 빚은 478조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 가구당 채무액이 3천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경제가 게걸음을 지속한 터에 가계 빚은 갈수록 늘기만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 세금부담액은 2002년 1136만원에서 올해는 1360만원으로 늘었다. 이런 지경이니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 회수성적이 지지부진한 탓도 크다. 160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아직까지 회수율은 41%에 불과하다. 회수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나 백년하청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6.5%가 늘어난 221조원을 책정하고 세수부족을 고려, 9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성장과 분배를 개선하고 자주국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단다.

　그간 서민들은 정책실패 때문인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는 가늠되지 않으나 점차 옹색해지는 살림살이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는 듯 할 일을 다했다며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국채가 느는 것쯤이야 무슨 걱정이겠는가. 그러나 참여정부의 활빈당식 재정운용행태를 볼 때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효과는 난망이다. 더구나 작금 국제유가의 추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하면 마음은 더욱 편치 않다. 98년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건전재정 때문이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