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학자금대출이 가계생활비로 사용된다고 한다. 문제는 시중의 캐피털사나 유사금융업체로서 학자금이라는 이유로 손쉬운 대출조건에 비해 인출과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전용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융자방법의 허점을 이용한 생활비 조달이라는 이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녀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자녀들의 학업을 돕자는 선의의 제도가 시스템의 미흡으로 또다른 그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끝없는 가계부도로 혼란을 겪으며 350만 신용불량자에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고에 주름진 서민의 형편은 좀처럼 나질줄 모르고 경기불황에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른다. 당연히 대학생을 두고 있는 서민가정은 한 학기 수백만원이라는 엄청난 학자금이 부담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생활고에 자녀학자금까지 벅찬 이중고에 시달리는 힘겨운 가구들의 처지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생활비로 쓸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아직 사회 첫발도 디뎌보지 못한 자녀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것은 크게 잘못됐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학자금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4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생계형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천481명이며 이중 40%정도는 캐피털업체에서 부모들이 자녀명의로 학자금을 받아 양산된 신용불량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자금 대출절차가 간단히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물론 돈을 대출받아 용도 외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이를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제도와 절차를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 더이상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대출된 학자금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2금융권도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학자금을 등록금 수납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을 확대하는 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금만 해결된다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사회인을 이렇게 멍들게 할수는 없다.
학자금대출 시스템부터 바꿔라
입력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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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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