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검이 적발한 부동산 투기사범의 신종 땅투기 수법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선포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농락하는 각종 신종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계속해왔다. 이들이 사용한 신종 땅투기 수법은 투기 방지 정책의 허술한 구석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으며 더이상은 부동산 투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로서는 허망한 일이다.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허덕이는 정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고 있는 셈이다.

　수원지검 수사과가 경기도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사고 판 투기사범 적발한 인원은 523명이다. 대다수가 위장전입 등기나 타인간의 채무를 조건으로 이뤄지는 '부담부증여계약서'라는 다소 개량된 위장증여 수법을 동원해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피해 나갔다. 그러나 신종수법으로 분류된 위장신탁 수법을 동원한 사람들도 25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위장신탁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볼수있는 변형된 투기방법으로, 기획부동산이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매입과 분할을 거쳐 허위 신탁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세탁과정을 거침으로써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 신탁의 본목적은 영농이 불가능한 농민이 위탁경영 대상자에게 보전·임대·관리를 맡겨 효과적인 영농을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기획부동산의 기획력은 놀라울 뿐이다. 하지만 이같은 치밀한 각본에 의한 위장신탁이란 신종수법을 사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한계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기획부동산의 신종수법이란 것이 당국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드러날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그렇다. 투기세력은 신탁절차가 당국의 눈길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것이 주효했다. 부동산 투기 척결이라는 정부 의지와 행정력이 따로 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투기는 암적 존재로 사회혼란과 위화감을 조장한다. 따라서 부동산투기는 사전에 차단하고 일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전히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는 것이 부동산투기의 속성이다. 철저한 대비가 없이는 투기를 근절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검찰에 적발된 개량된 증여수법이나 허위신탁 등 신종 투기수법이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