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직무를 이용한 땅투기가 갈 데까지 갔다는 느낌이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럴 리야 없다. 그러나 작금에 보이는 무차별적 투기 연루 공직자들의 행태는 혀를 차게 만든다. 특히 이들은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도 잊은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개발계획을 빼돌려 불법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가 하면 미등기 전매를 일삼았다. 심지어는 거간꾼으로 둔갑해 청탁과 사례비까지 챙기는 파렴치한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분당경찰서는 최근 수도권 최대 노른자위로 떠오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명 '대장동 베버리힐즈' 조성계획 사전유출과 그에 따른 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기혐의자 22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가 다수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홍모씨 등 3명은 아예 전문 투기꾼 찜쪄먹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은 '공동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입수해 토지거래 허가지역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거기에 연립주택을 짓고 공사청탁을 한 건축업자에게 돈까지 받아 챙겼다고 한다.
공무원이 투기에 직접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수원지검은 중개업자와 짜고 땅투기에 나선 화성시 공무원 8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가족이 경제자유규역인 영종도 부동산을 무차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일선 시군에는 아직 발각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투기로 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죽하면 파주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무에 태만하고 땅투기에만 열 올리는 산하 일부 직원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일도 있었다. 이 쯤되면 가히 망국적 행태다.
참여정부 이후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분을 망각한 일부 공직자들은 직무를 이용해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 온 사회가 한탕주의에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건설교통부는 서둘러 대장지구 개발계획은 일단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세 차익과 보상을 노린 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동하고 있다. 건실한 지역개발에 고군분투 해야할 공직자들까지 가세했다는 점은 용서하기 어렵다. 투기 공무원들을 가장 중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다른 시군들도 행여 투기 공무원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갈 데까지 간 공무원 땅투기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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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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